2026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디지털 성범죄 범정부 통합 대응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5세까지 입소 가능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5세까지 입소 가능
성평등가족부 · 통합지원단 4.30 출범 완료 · 보호시설 7.1 시행
①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4월 30일 시행 완료
불법촬영물이 반복 게시되어도 해외 서버 기반 사이트는 제재가 어렵고 삭제가 안 돼 피해가 계속됐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이 함께하는 범정부 합동 통합지원단이 출범해 더 강력하고 빠르게 대응합니다.
▪ 기존
URL 중심 삭제 지원에 집중
해외 미등록 사업자 대응 곤란
접속차단에 심의 필요
단순 삭제 요청 반복
해외 미등록 사업자 대응 곤란
접속차단에 심의 필요
단순 삭제 요청 반복
▶ 통합지원단 출범 후
사이트 심층 분석 + 수사 의뢰
해외 법률로 민·형사 제재
심의 전 신속 접속차단
3개 기관 합동 통합 대응
해외 법률로 민·형사 제재
심의 전 신속 접속차단
3개 기관 합동 통합 대응
📋 통합지원단이 하는 일
①불법촬영물 유포현황 정보수집 및 심층분석, 긴급차단
②삭제 불응·반복 게재 사이트 → 통신사업자 통해 신속 접속차단
③위급·중대 피해 집단 사안 → 통합지원단 직접 대응
④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 → 해외 사이트도 민·형사 제재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받는 방법
전화대표 상담전화 1366 (24시간 운영)
온라인d4u.stop.or.kr (통합 온라인 창구)
지원내용삭제지원, 심리치료,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 무료 제공
②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 2026년 7월 1일 시행
미성년 시절 성폭력 피해를 입고 보호시설에 입소했지만 기간이 짧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시설을 떠나야 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 기간 연장 시 받을 수 있는 지원
✓상담·의료·법률·심리치료 지속 제공
✓자립 준비를 위한 교육·생활 지원 강화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지원기준 충족 시)
📌 기존 입소자도 적용됩니다
법 시행일(2026년 7월 1일) 이전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도 7월 1일 이후 25세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02-2100-6212
디지털 성범죄 대표 상담전화1366 (24시간)
온라인 신고·상담d4u.stop.or.kr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397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1366에 전화하면 삭제부터 법률 지원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1366에 전화하면 삭제부터 법률 지원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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