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통시장·소상공인 변화
온누리상품권 ‘깡’
이제 최대 3배 과징금 부과됩니다
가맹 기준·처벌 동시 강화
이제 최대 3배 과징금 부과됩니다
가맹 기준·처벌 동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 2026년 6월 17일 시행
① 부정유통 제재, 이렇게 강화됩니다 — 2026년 6월 17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실제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주의 조치 수준에 그쳤던 일부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 기존
비대면 결제·재사용 등
= 적발돼도 주의 조치
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별도 제재 규정 없음
= 적발돼도 주의 조치
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별도 제재 규정 없음
▶ 6월 17일 이후
비대면 결제·재사용 등
= 과태료 부과 대상
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부당이득금 3배 과징금
= 과태료 부과 대상
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부당이득금 3배 과징금
🚫 새롭게 과태료·과징금 대상이 된 행위
①비대면·가맹점 외 결제 — 매장 밖 또는 QR코드 전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②상품권 재사용 — 소비자에게 받은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행위
③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 가맹 등록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처리하는 행위
④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유통·사용하는 행위 (최대 5년 재가맹 제한)
💡 처벌 수위, 이렇게 정리돼요
경중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도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② 가맹점 등록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몰리는 것을 막고 영세 상인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가맹점 등록 기준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자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신규 등록과 갱신이 제한됩니다.
1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등록 제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과 갱신이 제한됩니다. 개정 시행일 이전 등록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유지됩니다.
2
제한 업종 29개 → 33개로 확대
병·의원, 한의원,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등 보건·전문직 업종이 새롭게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됐습니다. 성인오락실, 안마시술소 등 사행성·불건전 업소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3
신규 가맹점 ‘조건부 등록’ 도입
신규 가맹점은 우선 조건부로 임시 등록되고,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됩니다. 미제출 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9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1357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onnuri.sbiz365.go.kr
가맹점 기준을 넘거나 부정유통에 해당하지 않는지
갱신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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